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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사건에서 변호사의 고소 전 합의 대행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 양측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이 개입되기 전, 즉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 합의가 성사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절차 자체를 피하거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합의 과정을 제3자인 변호사가 대행하는 경우를 고소 전 합의 대행이라고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적 충돌을 최대한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흔히 활용됩니다. ​ 특히 성범죄처럼 민감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사건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은 성범죄 고소 전 합의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고소 전 합의란?   과거 일부 성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 이 경우 고소 전 합의가 이뤄지면 고소가 아예 이뤄지지 않아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형법이 개정된 현재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고소 전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 여전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히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이럴 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는 합의 대행   1)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형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고소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합의 대행 시 피해자의 사과 수용 여부와 회복 의지, 재발 방지 조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금전적 배상 외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 조건부 재발 방지 약속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성희롱·직장 내 추행 등 피해 발생 유형   직장 내 성희롱, 언어적 성적 괴롭힘, 퇴근 후 반복적 연락 등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고소 여부가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합의는 피해 보상과 민사상 분쟁 예방, 명예 보호, 사직 조건 조정 등과 연결되며,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 촬영, 사진 유포 협박 등은 현재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문제 재발 방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3. 고소 전 합의 대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1) 변호사 상담 및 사건 파악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 객관적인 증거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합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합의금 및 조건 설정   합의금은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며, 위자료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됩니다.       3) 합의서 작성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민형사 재소 방지 조항, 공정증서, 고소취하 조건, 조건불이행 시 소송 가능성 등을 반영한 문서로 작성합니다.       4) 가해자와의 접촉 대행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직접 협의합니다.       5) 합의 후 절차 정리   합의가 성사되면 고소 취하 여부, 불기소 의견서 제출, 진정서 접수 등을 통해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를 병행합니다.   ​         고소 전 합의 대행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2025.07.17

칼럼

성폭행 피해 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 특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라면 누구보다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 감정적으로는 수치심과 공포,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고, 당장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는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직후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결국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은 피해자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오늘은 성폭행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 하지만 몸을 씻거나 샤워하는 것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물증인 DNA, 체액, 타액, 피부조직 등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이나 생식기 부위를 너무 꼼꼼히 닦아내면 나중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었던 옷을 세탁하거나 버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에 입었던 옷에는 가해자의 체액, 혈흔, 섬유 조각 등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벗은 그대로 보관하되, 오염되지 않도록 종이나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있는 물품이나 상태를 보존하는 것도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을 정리하거나 흔적을 치우기보다는 가능한 한 현장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거나 바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사건의 입증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NA, 정액, 체모, 혈흔 등 생물학적 증거   피해자의 신체나 입었던 옷, 사건 장소 등에 남은 가해자의 DNA는 유력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되거나 소실되기 때문에 조속한 수집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의 신체 상처 사진   타박상, 긁힌 자국, 출혈 흔적 등은 강제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스스로 촬영한 사진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직후 상황을 정리한 메모나 녹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간·장소·상황·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4) 사건 발생 전후 연락 내역 및 문자·카톡 내용   가해자가 사건 후 사과하거나 은폐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대화 내용 등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5)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범행 장소 주변에 CCTV가 있을 경우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전에 증거를 보관하는 방법은?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기 전에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나 깨끗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현장 사진은 촬영 시각이 기록된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기록이나 메모는 날짜와 시간 포함하여 손글씨로 직접 작성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은 백업 및 캡처 후 출력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올바르게 대응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누구보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이겠지만, 한순간의 행동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성폭행 피해 직후에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2025.07.16

칼럼

스토킹처벌법의 기준과 처벌수위, 그에 따른 대응방법은?

스토킹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귀찮게 따라다니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했지만, 2021년 10월 입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스토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간혹 스토킹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스토킹이 폭행, 협박, 납치, 심지어 살인에 이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컨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동, 주거지 또는 일상 공간 인근에 머무는 행동,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 연락하며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전달하거나 놓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하거나 편집·게시하는 행위, 타인의 이름·사진 등을 도용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즉, 한두 차례의 단발성 행동은 해당 법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 수위는?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물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 제지, 향후 행위 중단 경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개월 동안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사전승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원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요청하거나 신뢰관계인 동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어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사례에서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병행 신청해 피해자 접근 차단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조치 덕분에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물리적·정신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누군가 내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강요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속히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만약 관련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7.15

칼럼

학교 내 성추행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대응방법은?

학교는 학생들이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급생이나 교직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성추행이 학교 폭력의 형태로 반복되거나 은밀하게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오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특성과 유형를 살펴보고,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내 성추행의 주요 유형   학교 내 성추행은 그 발생 주체와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하나는 학생 간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이며, 다른 하나는 교사나 교직원 등 성인에 의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행위입니다. ​ 첫 번째 유형은 주로 동급생 간에 발생하며,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분명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 ​ 예를 들어,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한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 폭력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유형은 교사나 강사, 행정직 등 교직원에 의한 성추행입니다. ​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교사 등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신체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하며 농담처럼 넘기는 방식의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의 징계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학교 내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 절차는 학교 폭력 사안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 가장 먼저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사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학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교육청 산하 아동보호기관에 연계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 특히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청 또는 시·도 교육청에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의 성추행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직위해제, 정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학교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 학생들의 조롱과 따돌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보호 조치, 학급 분리,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하지만 성추행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4.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어려움   학교 내 성추행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가해자가 동급생이든 교직원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부모나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추행은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 처벌받아야 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인식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더 이상 학교에서의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07.14

언론

[한국경제] "VIP만 아는 재테크라더니…" 3억 날린 30대 직장인 '눈물'

투자 경험·여력 부족한 젊은 층 타깃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는 2030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특징이다. 투자 경험과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돈을 가로채기 쉽기 때문이다. A사 모집책들도 SNS DM으로 2030세대에게 주로 접근했다. 미술품·부동산 사진과 사업 소개서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최소 연 6%에서 최대 16%의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 상품”이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모집책들은 정식 보험 상품까지 함께 판매하며 “VIP에게만 알려주는 원금 보장형 금융 상품이며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1억원을 뜯긴 20대 김모씨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1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A사에 투자했지만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모집책들이) 갤러리, 호텔 등 부동산만 여섯 곳 있다고 설명했다”며 “미술품 투자 경험담을 들려주며 수억원의 차익을 낸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심앤이 변호사는 “미술품 자체가 나쁜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면 정상 금융상품일 수 없다”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노린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352401

2025.07.13

칼럼

강간미수 신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강간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괜찮은 건 아닐까?’,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에 망설이다가 중요한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강간미수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오늘은 강간미수 사건을 신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강간미수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 쉽게 말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방이 타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음을 입증할 경우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수사와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신체에 남아 있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CCTV 영상, 건물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증거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에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사건 경위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대방 측에서 반격 논리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신고할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 강간미수 범죄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가해자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의 방향과 내용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최근 판례를 보면, 강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 상황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따라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우선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술마다 내용이 바뀌면 상대방이 ‘허위 고소’로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 특히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기억을 얼마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내용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하고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미리 메모하는 것도 좋고, 경찰 조사 때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매우 민감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클 뿐 아니라 법적 쟁점도 복잡합니다. ​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면 진술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초기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마련합니다. ​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대해 준비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경찰에 사건을 조사받으러 가는 것은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 또한, 피해자 대부분에게 경찰 조사라는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얼마만큼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빠르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반드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7.11

언론

[한국경제] 청년적금 깨서 투자했는데…1억 날린 20대 '눈물'

투자 경험 적은 2030 타깃...잇따른 '아트테크' 사기 범죄     아트컨티뉴 사옥 내부. 취재진이 사옥을 직접 방문해 엄씨의 입장을 들었다. /사진=김영리 기자   피해자 다수는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집책과 소통한 2030 세대다. 모집책들은 SNS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미술에 문외한인 이들에게 “원금 보장형 안전 투자”를 내세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및 대출을 권유하며 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1~2년간 실제 보험 상품도 판매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VIP 전용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별 이자 및 원금 미지급 시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각각이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수익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컨티뉴 측은 현재 “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족”, “전산 오류”, “고소로 인한 계좌 가압류” 등을 핑계로 피해액 변제를 미루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12월에 발간하는 '미술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미술시장 규모는 3812억원(2019년)에서 8698억원(2023년)으로 성장했다. 미술품이 다른 투자 종목 대비 절세 효과가 크고, 일부 작품은 수억원대까지 오르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체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았던 탓이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지난해부터 갤러리K·지웅아트갤러리·서정아트센터 등 미술품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지웅아트갤러리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1심에서 임직원이 징역 2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과거 갤러리K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6권의 책을 출간하고 영화 콘텐츠 제공 사업 등을 벌인 바 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술품 경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측에 “사업 매출을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투자금 돌려막기를 부인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폰지 사기 의혹에 즉답을 피했다. 불법 금융상품을 판매한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과는 차용 계약을 했으며 모집책들이 독단적으로 (차용 계약을) 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트컨티뉴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영업손실 191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 경영을 잇고 있다. 그는 피해액 변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훈 법무법인 심앤이 변호사는 ”미술품 자체가 나쁜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겨냥한 불법 폰지 사기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6048?lfrom=kakao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