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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 선배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 거절하기 어려워 참았다면

대학교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 특히 동아리, 학회나 조별 활동 등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후배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쌓기도 합니다. ​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 회식 자리에서의 스킨쉽, 귀가 중 차량에서의 신체 접촉, 사적인 연락을 가장한 부적절한 발언 등. 선배라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참거나 무시했던 순간들이 결국 명백한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학 내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상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은밀하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 이것은 실수나 오해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본 성추행의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구타나 위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도 폭행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위계 등 간음·추행)에서는 사람의 지위·권세·관계 등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때 위계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환경 속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인 언동을 지속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2.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 피해 당시의 기록 남기기 ​ 피해를 입은 장소, 시간, 구체적인 행동을 메모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훗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대화 기록 및 통신 내역 보관 ​ 가해자의 성적 발언, 회유, 사과 등이 포함된 메시지, SNS, 통화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 심리 상담 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스트레스, 불면, 불안 증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당국 또는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3​. 선배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많은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거나, 취중에 한 실수나 오해였다,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법적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4.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성범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대학 내 성추행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게 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언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2025.07.29

칼럼

통매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연인이나 지인이 보낸 음란 메시지, 음성, 사진 등이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넘은 고통을 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른바 ‘통매음’은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통매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반복적 행위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이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단순히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타인과의 갈등으로 분노하여 감정을 참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을 그러한 목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2. 어떤 상황이 통매음에 해당할까?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 표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대화 맥락에서도 자연스럽지 않게 일방적으로 보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또한, 영상 통화 중 카메라를 통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도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송한 경위,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3. 처벌 수위 및 제재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 또한,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치추적 명령 등 보다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초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후의 대응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내용의 스크린샷, 녹음, 저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송된 일시, 발신자, 전송 방식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후에는 경찰서나 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에 신고를 하여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사건 초기 경찰 조사 과정부터 이후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피해 내용이 SNS나 인터넷상에 게시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5.07.28

언론

[모닝와이드] ‘캣 콜링(catcalling)’ 처벌 이슈

          7월 피서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요즘, 여행의 설렘을 안고 도착한 낯선 타국에서 길거리 성희롱인 일명 ‘캣 콜링’ 피해를 겪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체면에 신경 쓰는 한국에서는 ‘캣 콜링’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해외에서는 ‘칭찬의 탈을 쓴 성희롱’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동양인 여성은 소극적이며 순정적일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캣 콜링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캣 콜링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영국, 현장 적발 시 최대 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최근 해외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캣 콜링 범죄 처벌법’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캣 콜링’(catcalling) 이라고 하면 공공연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휘파람을 분다거나 집요하게 쫓아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대놓고 칭찬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들이 ‘캣 콜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을) 신고하면 기소 절차에 거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전통적인 형사법적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게 (프랑스와의) 차이점이고요.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고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의 인터뷰 중           출처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608297   

2025.07.25

칼럼

연인으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믿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성병 진단 결과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특히 헤르페스처럼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재발할 우려가 있는 성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 감염 사실을 접한 피해자들은 단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까지 겪게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오늘은 남자친구나 연인으로 인해서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헤르페스 감염도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 제257조 제1항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한 폭행이나 타박상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헤르페스처럼 의학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성병을 전파한 경우, 그 자체로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염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단순히 의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인지 여부, 성관계 시점, 감염 시점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상대방의 진료 이력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보다 입증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에서도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둘째,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셋째, 그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감염되었는지 ​ 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회적·심리적 상황도 참작됩니다.   ​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가능한가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특히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피의자에게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 다만 형사고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감정 다툼으로 흐르거나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병 감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객관화하고, 감염 경로와 시기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기록 분석이나 심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더구나 성과 관련된 사건은 민감한 사생활이 개입되므로 철저한 비공개 절차, 신원 보호 등이 요구되며,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피해자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노출을 막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병 감염은 신체의 건강이나 상호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알리지 않았다면, 형사상 상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감추지 말고, 초기부터 정확한 기록과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7.25

칼럼

연인이 불법촬영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사랑했던 관계가 끝난 뒤, 이성 친구나 연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러한 촬영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심각합니다. ​ 특히 연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은밀하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관계가 끝난 이후 갈등이나 협박의 수단이 되는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일이 많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불법촬영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유포나 협박까지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무엇보다 촬영 당시에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연인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이 불법촬영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인 관계라도 반드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촬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처럼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기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힌 영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촬영 당시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자의 고의성이나 촬영 방법, 표정, 자세,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처벌할까?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단순 촬영을 넘어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또는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도 모두 처벌합니다. ​ 유포 목적이 영리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및 컴퓨터 압수수색, 통신사 및 클라우드 저장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며,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연인 간 촬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도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촬영 당시 정황, 관련 대화 내용,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표정, 옷차림, 촬영자의 위치 등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또한, 촬영한 시점과 유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이별 이후 발생한 연락 내용 등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불법촬영은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이라면,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되며,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여 영상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증거 보존 요청, 유포 차단 조치,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은?   촬영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보복성으로 유포가 이뤄졌다면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청구에서 감경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영상 유포 사실이 없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 관계가 끝난 후 협박의 수단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 피해자라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피해 범위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인 관계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025.07.24

칼럼

영상유포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처벌기준

과거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영상, 문자 등을 통해 누군가를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조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타인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이것은 단순히 온라인상에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영상이 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게 되며, 특히 인터넷 공간에 이러한 영상이 한번 유포되고 나면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현실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은 영상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촬영에서부터 딥페이크, 유포 협박, 소지·시청 등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촬영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물의 유포 또는 재유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한 후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유포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셋째, 합성·편집된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소위 딥페이크 영상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며,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영상물의 소지, 저장, 시청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영상 유포 피해자의 대응 방법   첫째, 증거 확보입니다. 유포된 영상물의 원본, URL, 메신저 캡처,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SNS 내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파일을 클라우드나 USB 등에 저장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은 물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셋째, 정식 고소를 통한 수사 개시입니다.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계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상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모를 재유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심리 지원과 신변 보호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제출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가해자의 부인이나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유포 경로를 특정하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변호사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과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영상 유포 피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식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2025.07.23

칼럼

준강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대응 방법은?

성범죄 중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루어진 성폭력입니다. ​ 이 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조차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기억이 흐릿하거나, 명확한 증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오늘은 준강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깊은 수면 중 상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당시의 상황,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처벌하며,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음부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출입 시의 상태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 택시 호출 내역, 술집 결제 시간, 숙박업소 체크인 기록, 사건 당일 또는 전후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기록, 병원 기록(외상, 수면유도제 반응,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모두 사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진술을 준비하면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지인이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의 만취 상태, 판단력 상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흔한 방어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 그러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 객관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준강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남기며, 그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 주변 정황 증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