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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몰카 찍고 결혼하더니 이혼 요구"…남편 향한 아내의 '법정 복수' 선언

"내 인생을 건 복수"…'몰카 남편'을 법정에 세우려는 아내의 기록   성관계 몰카를 찍은 뒤 '책임지겠다'며 결혼했던 남편이 돌연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법의 심판'이라는 가장 냉정한 복수를 결심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아닌 오직 형사 처벌만을 목표로,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건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앞에 선 A씨. 그녀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약 1년 6개월 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한 달 뒤 찾아온 임신 소식에, '책임지겠다'는 남자의 말을 믿고 결혼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남편의 이혼 요구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조각 냈다.        "내 복수는 그의 처벌"…손에 쥔 '스모킹 건'   A씨의 손에는 남편의 범죄를 입증할 서늘한 '스모킹 건'들이 들려 있다. 남편이 직접 불법 촬영을 인정한 통화 녹음, '유출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 그리고 관련 대화가 담긴 메신저 기록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짓밟힌 그녀의 시간과 신뢰의 파편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내 시간과 경력, 인간적 존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단호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녀는 합의금을 받거나 용서의 대화를 나눈 적조차 없다고 강조하며, 오직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임신이 면죄부?…법의 칼날은 '촬영 당시 동의'를 겨눈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다는 점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이다. 이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전부이며, 그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기수)된다.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오히려 임신으로 인해 사건을 묻고 넘어가려 했을 피해자의 절박한 심경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후의 결혼이나 임신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 1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고형' 이끌어낼 3단계 전략…"합의 거부, 추가 범죄 수사, 엄벌 탄원"   그렇다면 남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3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합의 절대 거부'다.  법원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로 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A씨의 '무관용 원칙'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둘째, '추가 범죄 수사 요청'이다.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을 파헤쳐야 한다. 만약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이는 남편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파헤치는 결정적 단계다.   셋째, '지속적인 엄벌 탄원서 제출'이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면, 재판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단호한 목소리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은 그녀를 피해자에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내는 투사로 만들었다. 이제 A씨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걸고, 법정에서 가장 냉정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SVQROMHM965

2025.10.10

칼럼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대행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 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상받고 선처를 위한 합의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감정이 격화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종종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야기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2차 가해로 작용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성추행 합의대행, 즉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한 합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성추행 합의대행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합의대행을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의 합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성추행 사건의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이라는 형태로 피해를 보상받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심리적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양형 감경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합니다. ​ 이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합의대행의 필요성은?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합의대행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가해 방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피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부적절한 언행(사건 경위 추궁, 합의금 조절 시도 등)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이나 압박감을 주어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합의대행은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소통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금 조율 ​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당사자 간 직접 조율은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 합의대행의 과정 1)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원하는 바 등을 상세히 상담합니다.   2) 합의 전략 수립: 변호사는 사건 자료와 의뢰인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의 금액,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상대방 측 접촉 및 의사 타진: 변호사는 합의대행인으로서 상대방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면 없이 오직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소통합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 성범죄 합의대행 주의사항 신고 전, 수사 초기 단계, 검찰 송치 후(재판 전), 재판 진행 중 등 각 시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고통스럽고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성추행 합의대행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중재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가해자에게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명한 사건 해결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025.10.07

칼럼

강제로 성관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1.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법적으로는?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강제 성관계에 해당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할 정도의 물리적, 심리적 압력 또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극도의 공포감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299조는 준강간에 대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범죄입니다.           2. 강제 성관계 피해 신고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침묵은 가해자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 성관계 피해,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가해자의 DNA, 체액, 몸의 상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를 채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 기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감정, 저항 여부, 몸의 상처, 기억의 단절된 시점 등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카톡, 문자),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역 등 성폭행 전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는 신뢰관계인(가족, 친구, 상담사, 변호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권리도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 의료, 법률, 심리,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 기관입니다. ​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등도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강제 성관계와 같은 성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 수사 진행, 재판 과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 무서운 마음에 회피하거나 사건을 잊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은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25.10.06

칼럼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회식이나 다양한 모임 등 술자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만취 상태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흔히 준강간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입니다. ​ 오늘은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취 성폭행(준강간)이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는 제대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가해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만취 성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증거 확보 최대한 피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나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왜냐하면 몸에 남아 있는 DNA 등 가해자의 흔적 신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72시간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시간, 기억의 단절된 시점, 깨어났을 때의 상황, 몸에 남은 상처나 멍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 주변 CCTV 영상, 가해자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 및 법적 대응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준강간)은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가족, 지인, 상담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이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여성 수사관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3) 전문적인 상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특히 만취 상태의 성폭행 사건은 항거불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및 보완, 수사기관 동행, 재판 절차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만취 성폭행 사건의 법적 쟁점은? 1)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걸음걸이, 대화 능력, 일상적인 행동 가능 여부, 기억의 단절 여부 등). CCTV,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 가해자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특히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해자가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만취 상태임이 명백했다면, 가해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은 술을 악용한 비열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 피해자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침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25.10.03

칼럼

성폭행 피해 상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폭행 피해는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깊은 정신적 상처도 남깁니다. ​ 간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당시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많은 피해자가 수치심, 죄책감, 공포, 분노, 무기력감 등 복합적인 감정 속에 고립되어 고통받기도 합니다. ​ 성폭행 피해 상담은 이러한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 오늘은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행 피해 상담, 왜 중요할까요? 성폭행 피해는 개인에게 강력한 외상을 남깁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상담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외상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안전하게 재구성하고, 트라우마 증상(플래시백, 악몽 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그리고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자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돕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안정감을 되찾고, 스스로 보호하고 치유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무너진 대인 관계나 일상생활에 대한 의지를 되찾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성폭행 피해 상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행 피해 상담 기관들은 단순히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심리적 지원   전문 심리 상담(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약물치료 연계를 통해 수면 장애, 심한 불안 증세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 법률적 지원   복잡한 법적 절차(신고, 고소, 수사, 재판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법률 상담부터 국선 변호인 또는 민간 변호사 연계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C. 의료적 지원   응급 의료 지원으로 사건 직후 발생한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한 신체검사를 지원합니다. ​ 또한, 산부인과 등 병원과 연계하여 성병 검사 및 치료, 긴급 피임약 처방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D. 기타 지원   안전이 위협받거나 당장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임시 쉼터나 주거지를 연계합니다. ​ 또한, 피해로 인해 중단될 수 있는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마지막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보복 범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합니다.           3.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은? 상담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원치 않는 내용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또한,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고소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성폭행 피해로 인한 아픔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 용기를 내어 상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025.10.02

칼럼

군인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 하지만 그 폐쇄적인 환경과 수직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더욱 깊고 처절해질 수 있습니다. ​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 앞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군대 내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 오늘은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군대 내 성폭력의 특수성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큰 좌절과 고통을 안깁니다. ​ 우선 군 조직은 수직적 계급 사회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같은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피해자는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공론화되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고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 조직의 명예나 사기를 우선하는 문화 때문에 간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더 깊은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2. 군대 내 성폭력,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벌될까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 군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일반 형법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단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가능하다면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72시간 이내에 군 병원 또는 외부 의료기관 방문하여 성폭력에 대한 신체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이때 샤워,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에 있는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신고 및 지원 채널 적극 활용 군대 내 성폭력은 군 내부 신고 채널과 외부 독립적인 지원 채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외부 채널은 독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강점이 있습니다. ​ 군 내부 신고 채널로는 국방헬프콜(1303)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 직통 전화로, 성고충 전문상담관과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상담도 지원합니다. ​ 다만 군 내부 채널은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이 빠를 수 있으나, 군 조직의 특성상 조직 보호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외부 조력과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외부 독립 신고 및 지원 채널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입니다. ​ 24시간 운영되며, 의료 지원, 수사 지원(경찰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 신분 보호 및 수사기관 외부에서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전화 상담 및 전문적인 상담, 법적 절차 안내, 지원 기관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어려움을 덜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라면 군사법원 절차 또는 민간 이송 여부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남아 있는 군 생활에 지장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10.01

칼럼

나체사진 유포 협박,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막막함에 사로잡히실 것입니다. ​ 세상에 알려질까 봐 숨죽이며 홀로 고통을 감내하려 하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협박하는 가해자만이 유일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오늘은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체사진 협박, 어떤 범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복제물 또는 복제물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나체사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면, 촬영 행위 자체로도 불법촬영이 성립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통신매체를 이용해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을 당했을 때 주의 사항은?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돈, 또 다른 사진, 만남 등을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 한번 요구를 들어주면 끝이 아니라, 더 큰 요구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사진 삭제했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지우지 않을 것이며, 이를 빌미로 계속 협박할 것입니다. ​ 이런 종류의 문제는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가해자의 협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3. 나체사진 협박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단계: 모든 협박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협박 내용이 담긴 모든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빠짐없이 캡처해야 합니다. ​ 전송 시간과 날짜까지 명확히 보이도록 상세하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와 통화하게 될 경우, 반드시 모든 대화를 녹음합니다. ​ 녹음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 내용이 명확히 담기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 또한, 가해자의 연락처, 계정 아이디, 프로필 정보, 알고 있는 인적 사항 등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협박에 사용된 나체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거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 수사와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부터 수사 의뢰, 법률 지원 연계, 심리상담까지 지원합니다. ​ 나체사진 협박은 증거 확보, 유포 방지, 가해자 특정, 형사고소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특히 협박범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하여 온라인상의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 요청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나체사진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삶을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025.09.30

칼럼

헬스장 몰카 피해,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건강을 위해 찾은 헬스장.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의 몰래카메라에 노출되면 안 되는 사생활이 담겼다면,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헬스장은 운동을 위한 공간이지만, 탈의실이나 샤워장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 함께 있어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헬스장 몰카, 어떤 범죄인가요? 헬스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법적 정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촬영 건수가 많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2. 헬스장 몰카 피해, 어떻게 알아챌 수 있나요? 불법 촬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을 따라다니거나, 운동 중에 불필요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 휴대전화나 가방 등을 특이한 각도로 들고 있거나 위치시키는 경우 (특히 낮은 각도, 몸에 밀착하여 조작하는 행위), ​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수상한 물건(예: 시계, 펜, 충전기 등에 위장된 카메라)을 발견한 경우, ​ 인터넷상(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헬스장 몰카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헬스장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몰래카메라 발견했다면 설치된 카메라 장비를 만지지 말고, 즉시 휴대전화로 촬영해야 합니다. ​ 그리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헬스장 관리자를 호출하고, 발견 즉시 헬스장 관계자 입회하에 촬영 장비를 보존해야 합니다. ​ 만약 촬영 행위를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모습, 행동, 사용한 기기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메모해야 합니다. ​ 안전하다면 증거를 위해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헬스장 내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즉시 헬스장 측에 CCTV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헬스장 몰카, 법적 절차는? 1) 수사 과정: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몰카 장비나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 헬스장 내외부 CCTV 분석, 통신 기록 조회,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자세한 진술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기소 및 재판 과정: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가해자를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 기소되면 가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헬스장 등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법적 절차 진행, 촬영물 유포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헬스장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률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