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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민사손해배상, 형사사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완전히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혹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직장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발생한 비용은 형사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손해(위자료):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성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2) 재산상 손해: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 치료비: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약값 등. - 일실수입: 성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 상실분. - 기타 비용: 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3. 민사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을 빠르게 원하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략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배상명령은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제한적이고, 가해자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더 확실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진행 시 고려할 사항과 주의점은?   민사소송 역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형사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끝으로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 조회를 하거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11.05

칼럼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저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직 유포 전이라도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장비들이 정교해지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은밀한 신체가 부위가 나오는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이나 공황장애 등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의 처벌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0조에 의해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달리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실제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였습니다. ​ 실제 유포 행위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껴 고소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실제 유포 가능 상태일 필요도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유포 이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보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남친 등 타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다면 증거보전부터 해야 합니다.   전 남친으로부터 촬영물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문구, 유포의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강요가 있었다면 그 문자 내용 혹은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의료 기록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습성’인데요.   물론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유포를 차단하거나 또 다른 여죄를 발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법률전문가와 함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상 ‘장난이었다’ 혹은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또다른 협박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뻔뻔한 가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거 확보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 준비까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대응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자는 안전하고 든든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피해자분들의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11.04

칼럼

술집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은

‘기분 좋게 나간 술자리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고 웃고 재밌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날, 그 곳에서 저는 끔찍한 성폭행 피해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집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성폭행 피해사례를 보면 술집이나 노래주점에서의 피해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술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성폭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담 시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 성범죄인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그런데 술집에서의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술이나 약물을 먹인 후 저지른 성범죄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술집에서의 성폭행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경우라면 성폭행 가해자는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 상황을 외면하려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겁지겁 피해장소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불결한 마음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증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 당시 지녔던 가방이나 입었던 옷은 갈아입은 후 원상태 그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는 가급적 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해바라기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방이나 장신구, 그리고 옷이나 속옷.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내에는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자신이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언해 줄 동석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변의 cctv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한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나 직장 동료 사이로 지인 관계라면 성폭행 사건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은 중요한 성폭행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습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의 경우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술집의 특성상 성폭행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떨리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는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불신을 주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피해 증거확보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분들에게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술집 성폭행 피해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에게 연락주세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11.03

칼럼

성폭행 증거 입증 무엇이 필요할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절되어야 할 범죄. 성폭행.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로 찾아오시는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들 어려운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 때로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도 모르는 채 오시는 분들을 뵐 때도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성(性)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강간만이 아니라 성희롱과 같은 행위들도 성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속하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 모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끔찍한 사건의 충격 속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서 증거확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성폭행증거 입증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접 증거를 확보합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직접증거인데요. 대표적으로 성폭행 피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실무 경험상 cctv영상과 같은 직접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가 인적이 드물거나 어둡고 밀폐된 곳 혹은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혹은 이런 것이 뭍은 피해자의 옷이나 물건 혹은 피해자 손톱 등과 증거들은 가해자와 그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샤워를 바로 하거나 더렵혀진 옷가지나 물건을 버리거나 갈아입지 말고 피해 후 신속하게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이나 주변의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증거도 확보합니다.” 성폭행의 직접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 간접증거란 성폭행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만약 성폭행 피해 후 산부인과 혹은 정신과 등 의료기관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간접증거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친척이나 친구와 같은 지인 아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여서 성폭행 직후 가해자와 통화를 나누었거나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성폭행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성폭행 간접증거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성폭행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나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 입증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성폭행이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 입증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증거입증. 혼자하면 어렵습니다.” 성폭행 증거입증은 성폭행 대응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준비작업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특히나 성폭행 피해로 인해 공황상태인 일반인 피해자 혼자서는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25.10.31

칼럼

성폭행미수 성립요건과 피해자 대응방법

‘강제로 성관계 시도가 있긴 했지만 인기척으로 인해 중단되고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뻔 하였지만 실제 강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성폭행미수​’라고 하는데요.   성폭행미수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이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미수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가요? 우리 형법 제25조(미수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먼저, 성폭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성폭행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기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행동을 시작하였지만 강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가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지만 인기척이 들리거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강간을 멈추게 되거나 삽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폭행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면 미수범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다만 강간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미수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무리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하여도 가해자는 엄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결과가 없다고 하여도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조사도 받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합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조사가 들어오면 피해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성폭행미수의 경우는 어떻게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어떠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강간의 결과는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이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진술의 단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증거, 간접증거.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성폭행미수라고 하여도 성폭행 시도라는 행위는 분명하게 존재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 특히 완강하게 거부하였다면 가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톱 등에 가해자의 살점이나 혈액 등이 뭍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피해자는 관련 현장의 cctv나 가해자의 DNA 등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성폭행 실행단계에서 입었던 상처에 관한 진료기록이나 상담일지와 같은 의료기록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나눈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는 성폭행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피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성폭행미수의 경우 가해자는 강간의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일반인 혼자서는 가해자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해자가 2차 가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합의의 경우도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뺏기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미수. 결코 가벼운 성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성폭행미수로 인해 고통 속에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그 어떠한 성범죄도 가볍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   ​

2025.10.30

칼럼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성추행 피해자인 순간, 법은 자동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해마다 수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죠?”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게 끔찍한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과정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 피해자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성추행과 같은 외부에 밝히고 싶지 않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 순간. 본능적으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 장소의 CCTV나 성추행 피해 후 가해자와의 통신기록이나 SNS 대화를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를 증언해 줄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피해자 진술시 변호사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조금만 달라져도 수사기관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성추행사건을 진행 하다보면 성추행 가해자들의 뻔뻔함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협박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소위 꽃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성추행 피해자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또다른 가해를 당하거나 형사피의자가 되어 공격을 받는 현실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응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방패가 되어줄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가해자측의 의도에 따른 일방적인 합의로 사건을 끝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주도하고 가해자측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피해.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성추행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여러분의 용기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싸우려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

2025.10.29

칼럼

연인사이성범죄 피해자 동의 없으면 처벌 가능할까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항변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거나 동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런 항변을 하지만 엄연히 부부와 연인 관계라도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매 순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관계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됩니다. ​ 오늘은 연인사이성범죄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성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내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묵시적 동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고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 즉 범행 당시의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장소의 환경,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연인 관계에서의 성범죄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물리적인 폭행·협박 외에도 그동안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정서적 압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이별을 무기로 협박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겉으로는 명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가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핍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고 당시 느꼈던 공포감, 위압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복잡한 심리 상태 등을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 이를 통해 소극적 저항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앞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 혹은 부부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정서적 압박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실상 폭행, 협박이 있었음을 주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모를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와 변호사가 합의 과정 등에서도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 성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많지 않고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및 연인관계는 특히 폭행,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이러한 관계성 때문에 신고 및 신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불편함과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성범죄피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회복에 전념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2025.10.28

칼럼

성폭행 가해자의 고소전 합의 시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기존의 경우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 특히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가해나 세상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소 전 합의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 오늘은 성폭행 고소전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해자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천명하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모든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핵심 증거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가해자의 DNA,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입니다. ​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사라지거나 훼손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 가해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최대한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CCTV 영상의 보관기간 등도 고려할 때 자칫해서 시간을 가해자에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어설픈 합의시도는 실제로 합의의 의사도 없는 가해자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불평등한 합의에 응하지 마세요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결코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해주지 않으면 너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하거나 “어차피 증거도 없지 않으냐”며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액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합의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불합리한 합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으므로 반드시 고소 전 합의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3. 합의를 진행하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세요 본인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제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반드시 합의 과정에서 멈추지 않더라도 추후 형사 처벌이 완료된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하는 점도 합의금으로 다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성폭행 고소 전에 가해자가 해오는 합의시도는 그냥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할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죗값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