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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p. 1 수사단계]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처음 겪는 법적 절차인 만큼,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낯선 용어들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수사단계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수사단계>> 입니다. 경찰이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수사 개시 – 사건의 시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 이 초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읽으면서 사건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피해자 조사 - 경찰 앞에서 처음 하는 말   경찰수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말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 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묻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하거나 모호하면 수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자료제출 – 내 말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시간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주로, 이런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의 기록 - CCTV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 -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반박 자료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를 이어가기 유리해집니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경찰 수사 결과 – 사건의 1차 갈림길   위와 같은 수사 과정을 거친 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⑤검찰 단계 –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이번엔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수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소 여부, 즉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단계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로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조사(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을 모두 거치면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 기소 처분 >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 불기소 처분 >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 처분 결과까지 나왔다면 수사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만약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검찰항고)가 남아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내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기소 이후 형사 재판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6

칼럼

[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이후 감염됐어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고지는 없었어요” 최근 들어 헤르페스 2형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헤르페스2형은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평생 몸속에 남습니다. 완치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재발할 때마다 통증과 수포,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해’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Q1.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해죄를 주된 혐의로 보고, 과실치상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성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병원에서 헤르페스2 형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또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주요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입증해 나가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3

언론

[로톡뉴스]"약속은 구강성교였는데…" 성매매 여성의 피맺힌 절규

합의 깬 강제 삽입, 변호사들 "명백한 성범죄, 당신은 피해자   “제가 × 병신 창녀인 건 맞는데… 저도 피해자인가요?” 트위터로 만난 남성과 구강성교를 약속했던 20대 여성이 합의되지 않은 잔혹한 성폭력을 당한 뒤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약속을 어긴 남성은 여성의 질과 항문에 강제로 삽입했으며, 고통스러운 거부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법조계는 “성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강간 및 유사강간죄”라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펠라'만 하기로 했는데… 차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20대 초반의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남성과 '간단 만남'을 약속했다. 차 안에서 구강성교를 해주는 조건이었다.    약속 장소에서 돈을 받은 A씨가 약속된 행위를 하려 하자, 남성은 돌연 요구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뒤로 엎드리라”며 “비비고 싶다”고 요구했고, 약속에 늦었다는 죄책감에 A씨가 이를 허락하자 질 중간까지 성기를 삽입했다.   A씨가 항의했지만, 남성은 “느낌이 안 난다”며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한 뒤, A씨의 항문에 억지로 성기를 삽입했다. A씨가 “제발 하지 말라”며 애원했지만, 남성은 항문 내에 사정까지 하고서야 범행을 멈췄다.    이후 그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만 추가로 이체했다. A씨가 “이건 강간”이라고 따지자, 남성은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나면 더 챙겨주겠다”며 다음 만남을 요구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질은 붓고 간지럽고 엉덩이에선 피가 나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취소했습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매매 했어도 피해자'… 동의 없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A씨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엄연히 성범죄피해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심앤이) 역시 “아무리 성매매여도 내가 허락한 것까지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가해자가 강제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강간이 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A씨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어진 점이 강간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꼽혔다. 김의회 변호사(법무법인 수안)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이어나간 행위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약속된 범위를 넘어선 질 삽입은 강간죄(형법 제297조),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항문 삽입은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한다. 더불어 항문 출혈 등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간상해죄(형법 제301조)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씻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은   변호사들은 A씨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증거 확보다. 심지연 변호사는 “지금 빨리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씻지 말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얼른 가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성폭행 증거는 72시간 내에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24시간 무료로 의료 지원과 증거 채취, 법률 및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가 성매매 상황을 빌미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오상민 변호사(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는 “가해자 측에서 성매매 상황을 빌미로 동의 하에 항문성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제출 및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A씨가 가진 트위터 DM 내용, 계좌 이체 기록, 상해 부위 사진 등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RAIJBPRYI0Y

2026.04.01

칼럼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공식 법률자문 참여,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2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 배우가 주연을 맡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L&J 소속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첫 방송 당시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ENA 월화드라마 첫 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3월 10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4.9%, 전국 4.7%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심지연 변호사는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여, 그간 직접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본부터 촬영 및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설립하고 피해자들만을 변호해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더해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는 “좋은 기회로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작품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전문 로펌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작품인만큼 법무법인 심앤이가 공식 법률 자문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아너>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3.18

소식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공식 법률자문 참여,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2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 배우가 주연을 맡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L&J 소속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첫 방송 당시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ENA 월화드라마 첫 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3월 10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4.9%, 전국 4.7%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심지연 변호사는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여, 그간 직접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본부터 촬영 및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설립하고 피해자들만을 변호해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더해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는 “좋은 기회로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작품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전문 로펌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작품인만큼 법무법인 심앤이가 공식 법률 자문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아너>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3.18

칼럼

[주클럽 사건③] SNS 신상폭로 ‘주클럽 사건’…피해자 대리 변호사가 공개하는 수사 과정은?

    용기낸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주클럽 변호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클럽’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강남패치’와 유사한 디지털 신상폭로의 원조 계정인 ‘강남주’ 역시 이번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그 외 일부 인물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시글 작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파트너 변호사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성립 가능성, 공범과 동일인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두 지휘하였습니다.     2. 해외 SNS 익명 계정 … 가해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타(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 기반을 둔 SNS 익명 계정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며,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플랫폼 측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추적의 어려움을 악용, 해외 기반 SNS 플랫폼의 뒤에 숨어 무고한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심각한 디지털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계정 정보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이 사건의 시의성과 중대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메타(인스타그램) 영장 집행 및 텔레그램 추적 이와 같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노력은 익명 메타(인스타그램) 계정과 가상 자산(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해당 영장 집행을 통해SNS 계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과의 기업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상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클럽’ SNS 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이후 구속 송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에는 ‘주클럽’ 운영자를 특정, 피해의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주클럽 운영자는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주클럽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깬 유의미한 리딩 케이스”라며 “이번 ‘주클럽’ 운영자 특정에 힘입어 앞으로  ‘강남주’와 같은 디지털 폭로계정 운영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신상 폭로 계정인 ‘강남주’ 운영자 역시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SBS, 여성들 신상 폭로 SNS '주클럽'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송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65973&plink=ORI&cooper=NAVER   KBS, [단독]“너 유흥업소 다녔지?”…‘무차별 SNS 협박’ 주클럽 운영자 구속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0709&ref=A MBC, 무차별 신상 폭로·협박 SNS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5185_36918.html           2026. 3. 16.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 폭로계정 고소대리 사건의 마지막 편, “익명 계정 뒤의 운영자, 결국 밝혀지다 — 주클럽/강남주 사건”이 이어집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6

언론

[주클럽 사건③] SNS 신상폭로 ‘주클럽 사건’…피해자 대리 변호사가 공개하는 수사 과정은?

      용기낸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주클럽 변호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클럽’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강남패치’와 유사한 디지털 신상폭로의 원조 계정인 ‘강남주’ 역시 이번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그 외 일부 인물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시글 작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파트너 변호사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성립 가능성, 공범과 동일인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두 지휘하였습니다.     2. 해외 SNS 익명 계정 … 가해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타(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 기반을 둔 SNS 익명 계정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며,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플랫폼 측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추적의 어려움을 악용, 해외 기반 SNS 플랫폼의 뒤에 숨어 무고한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심각한 디지털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계정 정보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이 사건의 시의성과 중대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메타(인스타그램) 영장 집행 및 텔레그램 추적 이와 같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노력은 익명 메타(인스타그램) 계정과 가상 자산(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해당 영장 집행을 통해SNS 계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과의 기업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상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클럽’ SNS 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이후 구속 송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에는 ‘주클럽’ 운영자를 특정, 피해의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주클럽 운영자는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주클럽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깬 유의미한 리딩 케이스”라며 “이번 ‘주클럽’ 운영자 특정에 힘입어 앞으로  ‘강남주’와 같은 디지털 폭로계정 운영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신상 폭로 계정인 ‘강남주’ 운영자 역시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SBS, 여성들 신상 폭로 SNS '주클럽'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송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65973&plink=ORI&cooper=NAVER   KBS, [단독]“너 유흥업소 다녔지?”…‘무차별 SNS 협박’ 주클럽 운영자 구속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0709&ref=A MBC, 무차별 신상 폭로·협박 SNS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5185_36918.html           2026. 3. 16.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 폭로계정 고소대리 사건의 마지막 편, “익명 계정 뒤의 운영자, 결국 밝혀지다 — 주클럽/강남주 사건”이 이어집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6

칼럼

[주클럽 사건②]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 SNS 신상폭로 범죄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방식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SNS 신상폭로·협박 사건, 이른바 ‘주클럽 사건’의 운영자가 검거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이른바 ‘강남주’ 사건처럼, 온라인 신상폭로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클럽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는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임신 및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 사생활 관련 내용, 특정 업소 이용 여부 등 여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내용을 게시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글을 지워주겠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게시물이 더 확산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상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협박 및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를 이용해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게시물 삭제를 위해 돈을 보내거나, 어차피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대응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에서 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선뜻 고소를 결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폭로계정 ‘강남주’와 ‘주클럽’ 운영자를 정식으로 고소하였고, 이때부터 ‘주클럽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폭로 문제가 아닌, 정식 수사 사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YTN, 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1928164060 헤럴드경제, 인스타에 여성 사생활 폭로…삭제 대가로 코인 뜯어낸 30대 구속 송치 [세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8127?ref=naver   뉴시스, 신상 폭로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5_0003536750           2026. 3. 12.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피의자 특정의 결정적 역할을 설명합니다. [참고링크] https://shimlee-survivor.co.kr/insight_view?code=2707&page=1&cate=12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