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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일상생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와 처벌 기준을 비교하고, 각 상황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주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학교, 공공기관 등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적인 언행, 시선, 그림 등 비물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주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 및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민사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 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전략     1)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언행 또는 행위, 당시 상황(목격자 유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이메일, 녹취), 가해자의 성적 언행을 들은 동료의 증언, 내부 고발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역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신고 채널   성희롱 피해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야 하며, 징계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지역별 성희롱 상담소 등에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추행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대해 가해자 또는 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추행의 경우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이때 성범죄 피해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기관장)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징계 절차 참여,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조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17

칼럼

기습추행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기습추행이란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습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오늘은 기습추행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습추행은 정확히 무엇일까? 기습추행은 형법상 별도로 명시된 죄명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 그런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설령 상대방의 반항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갑자기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함으로써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국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못하게 만든 경우,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2. 기습추행의 처벌 수위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기습추행이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시설, 공연장, 목욕탕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그 외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상습성,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1)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수집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 우선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이나 안전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붙잡아두도록 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 옷차림, 이동 방향, 신체 특징(문신, 점 등), 소지품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 대중교통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추후 진술 신빙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수사 절차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 관계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리고 여성 수사관을 요청하면 그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습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법정에서의 변호,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기습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5.11.14

칼럼

성폭행 합의금 실제 금액 기준과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합의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 오늘은 성폭행 합의금의 실제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는? 합의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배상(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런데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위자료, 치료비 등)를 배상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 따라서 합의할 때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성폭행 합의금 실제 금액 기준은? 성폭행 합의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범죄의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무거울수록 합의금 액수는 커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세고 수법이 가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발성 범죄보다 상습적이거나 장기간 이루어진 범죄에서 합의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신체적 상해: 외상 유무, 상해 진단서의 내용(예: 골절, 열상 등)과 치료비 등. ​ - 정신적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내역(진단서, 상담 및 치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 2차 피해 여부: 소문, 직장 내 불이익, 학업 중단 등 2차 피해의 정도. ​ - 사회적 지위 및 나이: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요소가 됩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및 자력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합의금이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자력(재산, 소득)은 합의금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에게 자산이 없으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수사 초기, 기소 전, 재판 중 등)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에 임하는 절박함이 달라지므로, 합의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성폭행 합의 시 피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합의는 피해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인 지식 없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가족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사건 축소 시도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 성폭행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감정적인 대립 없이 합리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 혼자서는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조언합니다. ​ 그리고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만 하고 민사상 청구는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5.11.13

칼럼

불법촬영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 오늘은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 형사처벌 수위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여기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했더라도 촬영자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예: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촬영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재유포하거나, 심지어 저장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우선 유출된 영상이나 사진, 유포 사이트의 URL, 해당 게시글 화면 캡처,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협박 메시지, 범행 인정 내용 등)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말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 이때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계정 ID, 프로필 등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전문 기관에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 여기서는 유포물 모니터링, 증거 확보, 국내외 유포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본인이 인지한 유포물 정보와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연계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증거 수집, 법리 분석, 형사고소 진행, 유포물 삭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 증거 제출,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가처분 신청 등 유포된 게시물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형사 절차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삭제 조치 이후에도 유포된 콘텐츠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일실수입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은 현행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유포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5.11.12

칼럼

AI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실제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가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여 마치 실제처럼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 음란물을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해 자기 얼굴이나 모습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피해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오늘은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AI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법률로 처벌하나요? 과거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유포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소지 또는 제공 목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가해자 처벌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모든 유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의심되는 사람의 계정 ID, 연락처,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 유출 증거는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찰이나 전문 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 유포물 모니터링,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의뢰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또한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 특정 및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확보된 증거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딥페이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IP 추적 등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활용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진술 지원,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포물 삭제 및 피해 구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삭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딥페이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I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1

칼럼

디지털 성폭력 피해 유출된 영상과 사진 삭제는 가능한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은밀한 영상이 사이버 공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출된 영상이나 사진을 지울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이 있을 때, 어떻게 삭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폭력, 삭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나 사진은 한번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복제, 확산하며,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재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온라인에 한 번 올라간 영상이나 사진은 링크 공유, 다운로드, 재업로드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방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영상이나 사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삭제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 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면? 피해자 혼자서는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물을 찾아내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먼저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는 즉시 유포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절대 삭제하지말고 저장해야 합니다. ​ 만약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또는 유포자의 연락처, 계정 ID, 관련 대화 내용(협박 메시지 등)을 모두 기록하고 캡처해야 합니다. ​ 혹시 유출된 콘텐츠에 본인의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3. 어디에 삭제나 지원을 요청해야 할까?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출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관입니다. ​ 국내외 웹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등 방대한 디지털 공간을 모니터링하여 유포물을 찾아내고 즉각적인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포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유포된 영상/사진의 모니터링, 채증(증거 확보), 삭제 요청, 재유포 여부 등을 감시합니다.   2) 수사 의뢰 연계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상담 및 법률 연계 삭제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병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1) 게시물 삭제 가처분 법원에 유포물을 게시한 자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사진의 게시를 중지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유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영상과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출된 영상을 삭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0

칼럼

성폭력 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성폭력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정말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 그래서 간혹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 불안감에 갇혀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먼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후,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은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감, 불안감을 치유하고, 법적 절차를 확인하며,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오늘은 성폭력 상담의 중요성과 다양한 지원 기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성폭력 상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심리적 치유와 안정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감정을 해소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및 수사 절차 안내: 복잡한 신고, 고소, 수사, 재판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상담 기관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연계하거나 조사에 동석하는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돕습니다.   3) 의료적 지원: 사건 직후 발생한 상해 등을 치료하고 성폭력 증거 채취하며, 성병 및 임신 예방 조치 등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4)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로부터의 신변 보호, 임시 거처 제공, 2차 가해(허위 사실 유포, 보복 협박 등)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사회적 자원 연계: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 취업, 주거 지원 등 피해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합니다.           2. 성폭력 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의료, 법률, 심리,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번 없이 117 또는 136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부터 증거 채취(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경찰 연계, 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특히 피해 초기에 의료 및 법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전국 성폭력상담소 ​ 지역별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을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여 거주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를 안내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3)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입니다. ​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가 긴급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 시설 등으로 연계해 줍니다. ​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 제공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 촬영물 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특화된 전문 지원 센터입니다. ​ 02-735-8994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된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만을 변호한 전문성을 살려서 형사 및 민사 등 법적인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기관들을 통해 소개받거나, 직접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 진술 지원, 증거 확보 조력,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을 선택하고 상담할지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11.07

칼럼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까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일관성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피해의 일시, 장소, 방법, 추행 부위, 가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이 일관되면 얼마든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CCTV 영상, 통화 내역, 주변인 증언 등)     2) 구체성 진술 내용이 단순히 성추행당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야 한다거나 사건 이후 절대로 가해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간혹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 방법 및 초기 대응 전략   1) 사건 직후 신속한 신고 및 기록   가능한 한 빨리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왜 이제야 신고하는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건 직후 자신의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추행 부위,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당시의 감정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술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추행의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의 내용, 성적 수치심 발생 여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두려움으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없는 내용을 지어내거나 추측해서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활용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사 후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원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 진술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사항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객관적인 보조 증거 확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외상 또는 정신과 상담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범행 전후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온전히 전달되고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전략들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