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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 무고죄 두려워 숨겨서는 안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어렵게 내고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보다 힘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혹시 고소 후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가 무고죄로 대응할 까봐 걱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많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 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즉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한다. 이에 본인이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서 고소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2019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의자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17

2021.12.03

언론

[제민일보] 성범죄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해야

성범죄로 인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고발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해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데, 남성 여성 경찰관 모두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 받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받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사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 수사 현황을 파악하며 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nter@jemin.com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08

2021.12.02

언론

[시사매거진] 성폭력 등 성범죄 처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달려있어

현재 매일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 등 여러 가지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혹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100%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릴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두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는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야 하며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는 사건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방어권을 내세우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과 증거 제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성범죄 판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76

2021.12.01

소식

2021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1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신입변호사: 1명(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경력변호사: 1명   - 지원 기간 2021년 11월 26일부터 ~ 2021년 12월 12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1.26

소식

2021년 하반기 법무비서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1년 하반기 법무비서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법무비서: 1명   - 지원 기간 2021년 11월 26일부터 ~ 2021년 12월 6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사람인(https://www.saramin.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1.25

언론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금전적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최근 몰카, 강제추행,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한 법안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가해자가 양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도 엄중한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았을 때 형사재판이 끝난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별도의 큰 노력 없이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병원 치료비나 입원 등으로 인해 직장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생한 수입 상실액,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법원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금액을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하기 보다 다양한 판례를 살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라며, “이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한 후 적절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90

2021.11.05

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 고소가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검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각각의 진행절차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 자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수집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단서, 탄원서,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자료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물 분석을 통해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진술대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사기관의 조사 일반인이 피해자로서 경찰서를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법적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을 일일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사기관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불이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의 반복된 진술과 가해자의 범행부인 등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에서 증언 등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진술과 증언, 증거자료 정리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 측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해 온 경우, 변호사는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현재의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유증, 피해 정도 등을 다양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계속 부딪치게 되어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진술에서부터 소송절차까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끝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 가능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2021.11.04

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할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밝히는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필요가 있나요?   1.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조치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 경찰관들과 심지어 여성 경찰관들까지도 관습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자 경찰이 피해여성 앞에서 몰카 영상 확인하여 말 못할 수치심‘,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나, 중요부위 그려보라’, ‘호감 있지 않았나’ 등 이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다 문제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건성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반면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일정 부분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일관성 있는 진술을 돕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또는 얼마 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축되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어려운 법률용어나 신체에 대한 질문을 하면 두려움으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실언을 할 위험을 막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 등 권익보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꾸준하게 소통하며 경찰조사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고소장을 써 달라는 고소대리를 의뢰할 경우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만 대리하고 이후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한다면 실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의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해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가해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 사건을 맡기고 기다려서는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장 받을 일상생활 등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고소한 만큼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