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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하는 이유와 방법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피해자 진술서를 씁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보통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간이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이 수사 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증거가 되는 서류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 멋진 변호사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변론은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류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이유 없이 자꾸 바뀌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이 경찰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서 재판까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조사를 받거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해서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개월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그때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 재판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만들고, 냉정을 잃은 피해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진술조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보충할 여지도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도 모두 거절당합니다. 거절 사유는 수사 기밀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가해자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 다행인 것은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03.05

언론

[중앙일보]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먼지 등을 무료로 관리해주면서 청소기 구매 영업을 병행하는 일종의 방문 판매였다.   며칠 뒤 A씨의 자취방으로 해당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주력 상품인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B씨는 한창 청소를 진행하던 가운데 A씨에게 “이 청소기는 마사지 기능도 있다. 체험해보라”는 색다른 제안을 건넸다. “청소기엔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그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게 B씨 설명이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솔깃했고, B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A씨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조금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A씨 배를 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어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A씨 엉덩이를 만졌다. 6분 남짓 동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A씨에겐 불쾌감이 앞섰다. A씨는 시연 직후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황급히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미심쩍었던 A씨는 이후 본사에 “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게 맞는지” 문의를 넣었다. 돌아온 것은 “해당 청소기에는 마사지 기능이 없다”는 본사 측 답변이었다. A씨는 곧장 청소기를 환불했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이 사건 청소기를 곧바로 구입한 점 ▶A씨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 마사지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A씨 역시 추행이 아닌 마사지로 느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청소기의 에어컨 기능을 마사지 기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능을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건 청소기를 어떻게든 판매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6분간 이뤄진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마사지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A씨 진술이 주요하게 인정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B씨 손이 A씨의 중요 부위를 향하는 등 전체적으로 마사지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청소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B씨가 이 사건 청소기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고, B씨를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A씨는 처음 만난 낯선 B씨와 자신의 집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는 바, 이런 진술은 납득이 간다”고 봤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B씨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B씨의 말에 의해 이 사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상황에서 B씨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8일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지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심앤이)는 “1심에서 생각지 못하게 무죄가 나와 피해자의 상처가 컸다”며 “2심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해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앤이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관련 기사입니다. 심앤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되었으나, 상고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심앤이는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416

2024.03.04

칼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가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정보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 전말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 가해자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시 아래의 민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권리입니다. ​ ​ ​Q. 혼인빙자간음죄로도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 ​판결 합의금 3,000만 원 의뢰인은 처음에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금전적인 배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일종의 사기 연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04

칼럼

직장 상사의 장기간 성추행 고소 1억 8천만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무려 2년간 약 30여 차례의 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와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 추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참기만 한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유사한 추행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모든 사건을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한다면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있다고 해도 보기에 따라서 추행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기 과정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를 준비하는 것에만 무려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증언, 문자나 이메일, 일기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추행당한 사실을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문자 내역, 그러한 내용이 있는 피해자의 일기나 당시의 메모, 피해를 당할 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직접 하는 증언,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나 치료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치료받는 당시에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말해 진료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나눈 문자 내역이나 녹취, 자백하는 내용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참여한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통신 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 30여 차례가 넘는 개별 사건에 하나하나 맞춰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건 중에서도 주요한 것만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로 인해서 가해자의 이러한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저희가 고소한 30여건의 모든 초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전부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기소가 되자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성추행은 성폭행이나 기타 강력 범죄와 같이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범행 횟수가 무척 많아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한 결과 무려 1억 8천만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에 성공한 덕분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3.04

칼럼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거절 후 민사소송으로 완승한 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한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인 가해자를 불러 합류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술자리는 여러 명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직접적 이야기 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다 만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여 많이 취하지 않았던 가해자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귀가시킨 후,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모텔 앞 CCTV에 만취한 의뢰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그런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 겨우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이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절대 합의라는 선처 없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재판에서는 의뢰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받은 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2심에서도 동일한 3년형을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는 1)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 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처벌이 확실해진 재판단계에 와서야 자백하며 거짓으로 반성한 점, ​ ➁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제안하며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한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 2)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피해로 인해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퇴직하게 된 점을 토대로 7개월분의 급여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예상되는 인용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서도 낮은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4천만 원이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와 함께 강제조정에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합의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해온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안해올 경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 사례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받아내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03

칼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장단점과 활용방법

국선변호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정해 주는 것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선변호사 하면 피고인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 또는 장애인 학대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장, 단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아무래도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급하게 경찰서로 와서 말없이 수사 진행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선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국선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장 처음 받는 경찰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조리 있게 사건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 심문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을 고소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라고 요청하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조사받으면 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간혹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이 정도 합의금이면 많은 편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피해, 특히 정신적 부분에 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응하지 말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02

언론

[로톡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된 직장내 추행… 죄목을 ‘강제추행죄’로 바꾸면?

기습추행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커 강제추행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5년 전 직장에서 성추행당해 고소했다가 경찰의 회유로 철회했던 A씨. 이후에 가해자가 내부 징계로 강등 처분받은 것과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최근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자, 경찰은 이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었다면 공소시효 10년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분류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 했으나 기습추행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죄명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이 업무상 위력 추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자 수사관이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다 보니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기습추행죄 적용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에 기습추행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면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 보완해야   변호사들은 직장 내 추행이라도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구분은 수사관의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만약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이었다면, 직장 내 추행이라 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죄”라며 “따라서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할 만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심지연 변호사는 “검사를 설득해 보완 수사를 받아내고 피해자 추가조사를 통해 기습 부분을 더 자세히 진술해야, 강제추행죄를 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혁 변호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정해진 수사의 결론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Q05B7VO8MN

2024.02.29

칼럼

성병고소 가능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들어 타인에게 성병을 옮게 되어 피해를 입는 피해자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병 감염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되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Q1. 성병을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 ​Q2.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       ​심앤이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셩병 감염은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에 가해자와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아주 드문 유형의 사건입니다. ​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승소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병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헤르페스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여 가해자가 겁을 먹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찰조사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판결 결과적으로 성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성병 사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