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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대로 하려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범죄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 실수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이의 신청을 했다가 결국 검찰에서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 관계   형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거나 공소권 없는 등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완수사요구명령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인 수사를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때는 먼저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는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서는 따로 양식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형태도 가능하고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만약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검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과 상담해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완수사와 피해자 및 변호사 의견서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0

칼럼

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성은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발견하여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냈고, 심지어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남성의 아내)는 일주일에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도 전송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 혹시라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새벽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화풀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등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것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 누구라도 배우자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희는 경찰에 가해자를 압수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에게 압수 수색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에 신경 써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 기기 및 클라우드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었고,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행히 문제가 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 처분이 되었고, 앞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형이 매우 유력합니다.

2024.03.20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전성기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과 지향형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금일(20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된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건사례를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다양한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한 후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을 한 상태였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룸 카페로 이끌었고,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지는 경찰 신고를 할 때 통화하였던 날의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수사는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 ​강간죄와의 차이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야 성립이 되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 위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관계를 맺은 사실만으로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Q.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어떠한 부분에서 수사관님의 법률적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관님과의 전화를 통하여 유죄 입증을 위해 심앤이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어머니와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용하였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분석 후 가해자가 이전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 ​ 2. 대법원 판결에서의 세부적인 근거를 인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강조 ​ 3.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것을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 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러 단서를 제시하면서 설명 ​     ​최종 판결 ​ 정식기소처분 ​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재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의견서를 받은 수사관은 무리 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기소하였습니다. ​ ​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 또는 민사가 처음이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범죄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혼자서 대응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는 반드시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0

언론

[로톡뉴스] 남자 동성애자로부터 강압적 성행위 당해…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

상대방이 사용한 힘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했다는 점 입증하면 ‘유사강간죄’ 성립 ‘불가항력적 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무혐의 많이 나와     남자 동성애자인 A씨가 다른 동성애자와 앱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삽입 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A씨를 만난 상대방은 힘을 사용해 강제 삽입을 했다. A씨는 계속 저항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다가 무서워서 결국 상대의 지시에 따랐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항문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 했다.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삽입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이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남성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배진성 변호사는 “A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상대방이 힘을 사용하여 제압하기에, 유사 강간이 성립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모두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죄 성립이 명백하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따라서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증거 채취를 해놓으라고 권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로 고소하려면 아직 가해자의 DNA가 A씨 몸속에 남아 있을 때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성폭행 키트 검사를 받으라”며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수 있으니, 일단 증거 채취부터 빠르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힘으로 A씨를 제압하고 강제로 삽입한 강간 폭행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라 힘을 써서 제압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이라고 말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 때문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 입증해야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유사강간은 입증이 까다로워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동성 간 유사강간 고소는 무혐의가 많이 나오게 된다”며 “상대방이 사용한 힘이 A씨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했던 경우에만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 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힘의 정도에 판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 남자인 A씨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

2024.03.19

언론

[로톡뉴스] 남자 친구가 빌린 호텔방인데, 그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숙박업소라도 방을 나갔다가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의 평온 저해한’ 주거침입 하지만 연인이나 가족이 경우,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고소해도 승소 가능성 작아     A씨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친구와 호텔에 가 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자는 호텔 방을 예약하고, A씨는 먹을 것들을 준비해 함께 호텔에 투숙했다.   호텔 방에서 가져간 음식을 먹고 놀다가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불쾌해진 A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기분이 상한 남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남자가 다음 날 새벽 카드키로 호텔 방문을 열고 소리도 없이 들어와 반나체로 잠자던 A씨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제 일을 사과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남자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A씨. 장소가 호텔이고 호텔비를 남자 친구가 결제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강간미수죄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장소가 숙박업소라 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 주거침입죄는 숙박 요금을 누가 냈는지와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누가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남자 친구가 방을 이탈하고 난 뒤 A씨의 허락 없이 방에 침입하였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한시적으로 머무는 호텔을 비롯해 각종 숙박업소도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이 사안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입은신 피해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도 “남자 친구가 강제로 A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소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 많아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연인 관계나 부부, 가족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주거침입죄는 가해자에게 침입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생활공간을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A씨의 경우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귀기로 한 연인 사이고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며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 단계에서 여러 번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  

2024.03.19

칼럼

불송치 결정나왔으나 이의신청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례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의뢰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처음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5,000만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소개팅 어플로 남성은 만나온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술집에서 만남이 어려워 모텔에서 만날 때는 스킨십 목적이 아님을 미리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말한 후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난 날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자고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쉬던 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며 몸을 만졌고,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하다 사과는 하면서도 강간한 것은 아니라며 버텼고, 이에 의뢰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남성과 모텔에 갔으면 이미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며 첫 조사 때부터 가해자 편에서 편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왜 남자를 소개팅 어플로 만나냐, 처음부터 남자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난 것 아니냐며 2차 가해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편에서 수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2차 가해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이 사건 또한 담당 수사관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법리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따라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했지만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강간했다는 점을 유사판례들을 근거로 자세하게 입증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습유사강간의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처음 만날 때부터 스킨십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가해자도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수사가 비상식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담당검사에게 상세하게 설명 검찰에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첫 조사부터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며 피해자를 추궁했던 점, 명백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2차 가해성 발언을 반복했던 점 등 부당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경찰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의신청에서 잘못이 모두 드러난 경찰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합의를 요청했고, 5천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찰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까지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대부분 경찰의 결정을 인정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하려면 사실과 증거 및 법리에 근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이미 너무 불리해졌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바꾼 승소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과,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4.03.19

칼럼

유사강간 처벌과 뜻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사건 조사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법률사무소인 심앤이입니다. ​ 금일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하여 유사강간의 대한 정보와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의 전말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친한 친구였고, 평소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언니와 함께 놀러갔습니다. ​ 같이 술을 마시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언니가 먼저 집에 가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이가 좋았기 떄문에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다가와 신체를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 홀로 형사고소(유사강간)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는 무엇일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 297조의 2) ​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점?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삽입했는지의 여부로 직접적으로 삽입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삽입하지 않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     심앤이의 역할 1.형사조정 결렬 후 1심 재판 진행 선임 직후 검사길과 통화를 하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형사 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정회부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곧바로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정식 기소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검사님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1회 공판 출석 후 민사소송을 진행 ​ 수사 단계 때부터 가해자는 줄곧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수위에 비해 너무나 적었던 금액이였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사건 1회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기록들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급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민사 조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했던 발설 및 유포 금지,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전략대로 가해자는 형사사건 선고일 전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전과 기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 원하였던 것처럼 형사 합의 없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 1. 가해자의 변호와 피해자의 변호는 성범죄 사건 내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로펌은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이기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떨어져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024.03.19

언론

[이대학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에,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가 (성범죄에 대한) 여지를 준 거 아니냐’는 말에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가슴 속에 묵혀둔 말을 다 풀어 놓기도 전에 입을 닫게 된다. 심지연(언론⋅15년졸)씨는 피해자들이 다시는 좌절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다. 그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시작한 일 흔히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엄청난 소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씨가 변호사의 길을 택한 데에는 큰 뜻이 없었다. 기자를 꿈꿔 대학시절 관련 대외 활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맞지 않았다. 그후 문과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로스쿨 진학 준비를 시작했다.  심씨가 경험한 이화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맡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돼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더 열악했다. 성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다. 국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한정돼 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보고자 하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로펌을 찾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일, 그럼에도 계속된다 심씨가 시작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2019년 심앤이가 개업하기 전까지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를 해봤자 고소장을 써주는 게 다였다. 검찰 조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대리인은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 수익과 커리어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재판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해야 하는 가해자 편에 서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택하지 않은 피해자 전문 변호의 길을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곁에 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과 판례를 많이 분석하고, 쌓아오며 변호사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심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직접 맨땅에 헤딩하며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건에 매여 살던 그들이, 재판 막바지에는 밝은 표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심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 ㄱ씨도 그랬다. ㄱ씨는 어린 시절의 피해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심씨와 함께 준비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ㄱ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과호흡을 겪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저를 위해서라도 증언해주세요.” 심씨가 법정에서 ㄱ씨에게 간절히 건넨 말에 진정이 된 ㄱ씨는 10년 전 사건을 생생히 진술했다. 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고소하기까지 8년, 가해자가 형벌을 선고받는 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 조사에서 1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그만큼 ‘꼭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피해자가 심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온다. 그만큼 심앤이가 성범죄 재판 분야에서 끝까지 싸우는 로펌이라는 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합의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성범죄 전문’이라며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가해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판례를 많이 봐 왔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주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마음이 완전히 편할 수 없다. ‘내 변호사지만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온전한 편이 돼주는 것이 심씨의 목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 혼자 싸우기에는 외롭고 긴 시간이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적고 피해자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형사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까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피해자와 함께한다. 심씨는 피해자들과 상담할 때 그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저 경청한다. 피해자들에게 ‘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 그는 상담을 할 때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편히 마음을 놓고 변호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심씨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온전한 편이 돼 그들이 ‘평가를 당한다’는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감사해요   조은지 기자 c7307003@ewhain.net 출처: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1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