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사건을 총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님께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총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수백 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헤르페스 2형은 형법상 상해인 점
헤르페스 2형은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이고, 성기 물집 및 신경통과 생리 기능 장애를 유발하므로 단순 질병이 아니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가해자는 보균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고의가 있는 점
가해자는 사건 이전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자신의 보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콘돔 착용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점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아왔고, 피해자의 감염 증상은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발현되었으며, 다른 감염 경로는 존재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신속한 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속한 기소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가 불치성 성병에 감염된 이후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확한 피임 요구를 무시하고 감염이후에도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을 담아 피해자의 진솔한 마음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사 의견서에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불량한 점, 사건이후 태도를 보았을 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기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고지되었고,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성병 상해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길었던 수사 끝에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된 점에 대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심앤이 역시 성병 상해 혐의가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를 함께하게 되어 뜻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