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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계약해지계약해지 확정
계약무효확인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이전시의 소속 모델 신체 노출 촬영물 무단 게시 및 유포, 계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6.02.27
초상권 침해 인정
촬영물 게시 및 배포 금지 인용
간접강제 인용(위반 시 월 300만원)
손해배상 일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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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범죄합의금 6,000만 원
권력형성범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형사고소직장상사에게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로 유사강간 당한 사건 2026.02.27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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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촬영물등이용강요
형사고소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당한 사건 2026.02.27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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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범죄검찰송치
보완수사성공
강제추행
형사고소아르바이트를 하다 남자 알바생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불송치 후 보완수사에서 송치로 바꿔낸 사례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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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검찰 송치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강간
형사고소연인의 이별 통보 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강간한 데이트 폭력 사건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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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항소기각
형사고소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 입은 사건 2026.02.20
원심유지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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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검찰 송치
직장내성범죄
유사강간
형사고소회식 후, 회사 대표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직장내성범죄 사건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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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검찰 송치
모욕
형사고소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퍼뜨리고 성적으로 모욕한 명예훼손 사건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