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디지털성범죄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 촬영물 없이도 인정받은 사건 2026.02.0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몰수 -
-
무고죄방어불송치(혐의없음)
형사고소유사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2026.02.06 -
-
1심무죄상고기각
2심유죄
강간
형사고소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대법원 확정받은 사건 2026.02.06
원심유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강제추행징역 7년 6개월
강제추행상해
강요
형사고소성폭행 살인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2026.01.3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
-
이의신청성공검찰 송치
군형법위반
상관모욕죄
형사고소부대 내 여군 성희롱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2026.01.30 -
-
직장내성범죄검찰 송치
준강간
형사고소블랙아웃 상태에서 상사에게 준강간 당한 직장내성범죄 사건 2026.01.30 -
-
친족성범죄징역 10년
강간등치상
형사고소사촌오빠로부터 친족성폭력 피해, 강간치상까지 인정되어 징역 10년 법정구속된 사건 2026.01.23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성병상해5,0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민사소송
전부승소연인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