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보충의견서

사    건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

고 소 인

피고소인

고소인 은 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고소장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의견을 추가로 개진합니다.

다    음

1. 사건의 경위? 범죄사실(+각 죄명)?

1) 고소인 ***은 2022. 12. 5.경 부터 2024. 9. 11.경 까지 ***에서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후 피고소인 ***은 고소인에게 불필요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대표실로 개인적으로 유난히 자주 부르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고소인 슬하에 고소인 또래의 자녀가 있고 이들은 타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허함 때문일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2024. 6. 12. 오후 5시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대표실로 호출하여 퇴근 후 일정을 물어보고 고소인이 다니는 영어 학원을 같이 다니자고 하였습니다(별지? 피고소인 카카오톡 캡쳐본, 별지? 일기 내용 참고). 피고소인은 이를 농담 정도로 여기고 거절하였으나 다음날까지도 매우 집요하게 요구하며 고소인을 곤란하게 하여 결국 2024.6.13. 상사 동료에게 상황을 알렸고, 과거 퇴사하신 여자 경리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고소인은 수상쩍은 낌새를 눈치채고 이후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수 차례 고소인에게 셀카와 야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별지 ? 녹취록 참조). 고소인이 연차를 소진하는 날이나 주말 직전이면 “내일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며 적극적으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3)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조차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킨쉽을 시도했습니다.

가. 피고소인은 대표실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몸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탁탁 두드리거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져 고소인이 이를 거절할 겨를도 없게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본인의 컴퓨터 저장공간이 꽉 차서 해결을 해달라거나 본인 컴퓨터로 탈모 관련 화장품, 신발 등 개인 생활용품을 주문해달라는 등의 핑계로 고소인을 대표실로 불러 컴퓨터 작업을 맡긴 뒤 고소인이 작업하는 틈을 타 고소인의 어깨를 만지고, 모니터의 아이콘을 가리키는 척하며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나. 2024. 7. 8.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대표실로 부른 뒤 타 직원의 근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척하며 고소인을 화장실(대표실 내부에 전용 화장실이 별도로 있음)로 들어오게 한 뒤 대화 도중 양손으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강제로 포옹하였습니다(별지? 일기 참조).

다. 피고소인은 사무실에서도(사무실 구조상 대표 자리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 직원들은 이를 등지고 있거나 파티션에 가려져 일어서지 않는 한 시야가 차단되어 있음) 직원들의 눈치 살피고는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서류를 잡고있는 고소인의 손을 몰래 만지작거리며 업무적인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라. 2024. 8. 1. 오후 3시경 사내 여름 휴가로 인해 당직으로 근무 중인 고소인이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고소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더듬으며 속옷 끈을 만졌습니다.

4) 고소인은 매일 아침 대표실에서 피고소인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커피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손등에 입맞춤하거나, 쓰다듬거나, 꼭 잡고 수 초간 놓아주지 않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별지? 사내 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본 참조).

5) 피고소인은 업무 외 시간에도 개의치 않고 개인적으로 고소인을 불러내려 하거나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너네 집에 찾아간다.” 고 협박하거나(별지? 녹음본 참조), “쌩까지 말고 답해라.” 며 압박했습니다(별지? 카카오톡 캡처본 참조).

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불시에 퇴근 후 단둘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거나, 본인의 탈모 고민을 빌미로 주말에 함께 미용실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소인은 회사 외부에서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거절하기에 급급했습니다(별지?).

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성추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스스럼없이 하였습니다.

가. 2024.6.19.경 대표실에서 대화를 마치고 나가려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은 “빵댕이” 라고 하며 주무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별지? 일기 참조).

나. 2024.8.27.경 퇴근 후 수영을 다닌다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은 뜬금없이 수영복에 관심을 보이며 수영복이 비키니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별지? 녹취록 참조).

다. 2024.8.30.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노출이 전혀 없는 펑퍼짐한 옷을 입었음에도 조금 꾸민 듯한 모습으로 보이자 “왜 이렇게 섹시하게 이러고 다니노.” 등(별지? 녹취록 참조)의 말로 인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7)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늘 말버릇처럼 “밖에서는 남자친구한테,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최선을 다하라.”, “사장님이 하는 건(만지는 건) 괜찮다.” 는 말로 피고소인을 세뇌하여 본인의 추행을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2. 고소인의 거부 의사

1)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바 없습니다.

가. 2024. 7. 17. 오후 5시경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사장님이 나를) 안 만지시면 괜찮을 것 같다.” 고 했으나 이에 대해 웃으며 “내가 원래 표현이 격하니 이해해달라.” 는 말로 대충 무마하려 했습니다(별지? 녹취록 참조).

나. 2024. 8. 16. 오후 2시경 고소인은 대표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적인 포옹을 당하고 나온 직후 용기 내어 만지지 말라는 카톡(별지? 카카오톡 캡쳐본 참조)을 전송하여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직후 고소인을 대표실로 호출하여 “튕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 2024.9.3. 오후 5시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으나, 고소인이 “사장님은 맨날 만지신다.” 는 말에 “혹시 (그때도) 그럴까봐 그러냐.” 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고소인이 바로 퇴사하지 못한 이유

1) 업무상 위력

가. 피고소인 ***은 고소인에게 단순 직장 상사가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며 그렇다고 사내에 문제를 시정할 부서가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내에서 가장 실세인 부장은 수십년간 ***에 근무해 온 피고소인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로 차마 이야기를 할 수도, 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9.6.경 회의실에서 고소인이 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조차 성추행 및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직접 기재할 수 없었던 것도 상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2) 회사의 대처

가. 회사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고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2024.9.6.경 고소인은 부장에게 대표의 성추행 및 성희롱이 근본적인 퇴사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되려 피고소인과 분리를 해줄테니 9월 말일까지는 근무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별지? 녹취록 참조).

나. 상기의 2024.9.6.경 부장이 제시한 피고소인과의 애매한 분리는 오히려 사내 분위기를 악화시켜 고소인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결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리 바로 옆에 위치한 복합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왔고, 대표실에 있다가 고소인 바로 뒤에서 업무를 하기를 반복하며 고소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고소인으로 하여금 타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하였고, 직원들 또한 평소와 다른 사내 분위기에 의문을 가지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당사자 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내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었고,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인수인계까지 마무리 짓고 부장을 3회에 걸쳐 설득한 끝에 ***경 가까스로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4. 고소인이 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

1)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너네 집에 찾아간다.”, “밖에서는 남자친구에게,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최선을 다하며 피고소인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수 차례 들어왔습니다(별지? 카카오톡 캡쳐본 참조). 이로 인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2) 고소인은 사건 이후 고소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본 사건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느끼며 계속해서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계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증을 위해 약 70개가량의 장시간 녹취록들을 일일이 다시 듣고, 피고소인이 전송한 본인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피고소인과의 1:1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는 것이 고소인에게는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5. 양형에 관하여

1) (제1근거) 피의자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회적 약자인 직원에 대한 추행 행위를 하였던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2) (제2근거) 피의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 평소 피해자에게 보여준 언행과 태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제3근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바 없습니다.

4) (제4근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바도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5) (제5근거) 피의자의 피해자와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방법, 추행의 행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 (제6근거) 피의자는 과거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행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7.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  11.  18.

고소인               (인)

제출인               (인)

경찰서장 귀중

별지 1

순번	녹취일시	녹취 내용	증거 서류
1	2024. 6. 21.	내일 심심하면 놀러와. *손등 입맞춤 소리	1
2	2024. 6. 24.	좀 친하게 지내자. 자꾸 도망가고 그러노..	1
3	2024. 6. 26.	외근 한 번 나갈까? 그냥 놀러.	1
4	2024. 6. 27.	니 사진 내한테 한 번 보내주라.	1
5	2024. 6. 27.	안 나오면 사장님이 찾으러 간데이.	1
6	2024. 7. 1.	일로와 봐. 안아줄게.	1
7	2024. 7. 1.	가까이 와 봐. 안 때릴게.	1
8	2024. 7. 2.	뽀뽀하자	1
9	2024. 7. 5.	(*강제 포옹) 하지 마세요.	1
10	2024. 7. 8.	안 때리신다며요. 살살 살살.	1
11	2024. 7. 12.	회사에 있을 땐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사장님한테 열심히. 사장님하고는 또 다른 그거고. 알았지?	1
12	2024. 7. 17.	표현을 격하게 하더라도 봐주고. 알았어?	1
13	2024. 7. 26.		1
14	2024. 8. 22.	사장님 좀 피하지 말고..	1
15	2024. 8. 22.	괌에서 수영복만 입고 다닌거 맞지?	1
16	2024. 8. 23.		1
17	2024. 8. 26.	절대로 비밀이야. 느그 남자친구한테도 비밀이고. 알았지?	1
18	2024. 8. 27.	비키니가? 발가벗고 친구애인한테 수영 배울라고?	1

별지 2

순번	녹취 일시	녹취 내용	증거 서류
19	2024. 8. 28	일로 와 봐. 친한 척 하자. 뭐 아무도 안보는데.	1
20	2024. 8. 30	오늘 무슨 날이어가지고 그렇게 야하게 입고 왔노. 야시꾸리하게. 사장님 마음 이상하게.	1
21	2024. 8. 30.	오늘 뭔 놈이 오는데 이렇게 섹시하게 이러고 다니노.	1
22	2024. 9. 2.	내가 조금 늦게 퇴근할테니까 내 차 타고 같이 밥 먹자.	1
23	2024. 9. 2.	어. 오늘 저녁에. 사장님 밥 먹어줄 사람이 없다. 알았지? 맛있는 거 사줄게.	1
24	2024. 9. 3.	사장님이 맨날 만지니까. 손 잡고 막 그런 것 좀..	1

순번	대화 일시	대화 내용	증거 서류
1			2
2			2
3			2
4			2
5			2

별지 ?

1.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녹취록	속기사 이영신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카카오톡 캡쳐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정신의학과 소견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일기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