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 그린생활 신축공사

공사비: 758,900,000원(부가세 별도)

2022.8.30. 그린종합건설 758,900,000원 계약

*현장소장 김길선(경기종합건축)이 실제 계약자이며, 그린종합건설에서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함.

2022.8.31. 그린종합건설 계약금(75,890,000원) 입금

2022.10.11. 그린종합건설 중도금(2억원) 입금

2022.12.5. 그린종합건설 중도금(1억원) 입금

2022.12.14. 그린종합건설 공사포기 및 일우건설산업 계약 417,990,090원

*공사포기 사유: 그린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횡령 및 타 업체에서 제3채무자로 지정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2타채74297). 공사포기각서 받음.

*현장소장 김길선(경기종합건축)이 일우종합건설을 소개하며 공사비 증액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약정서를 쓰고 계약함.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닌 약정서를 따로 작성함.

2022.12.29. 일우건설산업 1억5천만원 입금

2023.2.7. 일우건설산업 8천만원 입금

2023.2.28. 일우건설산업 8천만원 입금

2023.3. 옆 토지에서 민원발생(불법토지훼손)으로 인한 공사중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통지 및 공사중지 통보.

처음 공사 시작 시 옆 토지주에 연락한 것은 건축주이고, 옆 토지주가 의정부시와 협의중인 내용이 있어 기다려 달라고 함. 현장소장 김길선은 추후 원상복구를 하면 되니 문제없다고 하여 공사를 시작함.

2023.3.말 옆 토지주와 합의가 안됨. 옆 토지주는 토목공사(약 1억 6천만원)를 요구함. 시청에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함.

2023.5.2. 공사재개

2023.5. 현장소장 김길선이 공사비 140% 증액 요구 (약 3억 4백만원) (공사금액 내역 보유)

*추가 공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에 있는 내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함.

2023.5. 그린종합건설 타절 시에 사장이 횡령한 금액 및 공사 잔액 등의 결산을 현장소장 김길선이 진행하였으나, 김길선이 그린종합건설에 지불할 면허세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금액의 차이가 있고 이 금액을 건물주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길선이 직접 받아서 공사비로 지출하고 있음. 처음에 2500만원이라 하였으나, 실제로 1400만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밝힘.

2023.5.13. 현장소장 김길선에게 그린종합건설과의 공사잔액이 틀렸음을 알리고, 또한 그린종합건설 횡령을 알았을 때 그린종합건설 계좌에서 남은 잔액을 김길선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액을 건물주에게 돌려주기를 요구하자 그러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함. 현장소장 김길선(경기종합건축)에서 사용한 공사내역서를 요청함.(녹취록 보유)

2023.5.15. 공사진행을 하지 않음.

2023.5.17. 일우건설산업, 현장소장 김길선과 함께 그린종합건설에서 받을 돈과 현장소장 김길선(경기종합건축)에 들어간 돈에 건축주가 8천만원 정도를 더 공사비로 지출하면 공사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합의함. (녹취록 보유)

2023.5.18. 일우건설산업 5천만원 입금

2023.5.18. 일우건설산업 2천만원 입금

2023.6.7. 일우건설산업 5천만원 입금, 옆 토지 원상복구.

2023.6.8. 현장소장 김길선이 공사대금을 요구함. 마무리 공사까지 1억 3천 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함. 김길선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여 경기종합건축 공사내역서를 재차 요청함. 그린종합건설에서 받아야할 금액 중 1천만원을 더 받아서 25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공사에 사용중이라고 하여, 건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사비에 다시 사용한 것을 지적함.

2023.6.10. 현장소장 김길선과 대면하여 마무리 공사 내역 금액을 재고할 것을 요청, 당장 장마 전에 해야 할 공사(외부계단 및 주차장 콘크리트라)를 인건비를 지급할테니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 추후 나머지 공사에 대한 내용은 경기종합건축 공사내역서를 정리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함.

김길선이 처음 견적서를 제출할 때 경기종합건축 외에 타 업체에서 받은 견적 중 한 곳이 채움인데, 이 곳이 그린종합건설이라고 말하며 똑같이 견적을 냈다고 말함.(녹취록 보유)

2023.6.12. 시청에서 매우 소극적인 공사 진행.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하여 시에서 고발조치함.

[앞으로의 계획]

김길선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직영으로 같이 진행하기를 요구.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포기각서를 받고 직영으로 공사진행함.

공사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비.

[문의사항]

1. 김길선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횡령 및 사기로 소송이 가능한지? 어떠한 절자 및 서류가 필요한지? 소송 대상은 김길선으로 해야하는지, 그린종합건설로 해야하는지? 소송 비용 및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2. 현재 계약서 상으로 공사비를 전액 다 지급한 상황(부가세 미포함)인데, 김길선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 그린종합건설, 경기종합건설에 통장내역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4. 일우건설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5. 옆 토지주와의 불법토지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그린종합건설, 김길선에게 전담할 수 있는지?(그린종합건설 계약서에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 문항 명시)

6. 옆 토지주와의 민원이 준공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